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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10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2016. 3. 10. 20:36 경 광주 서구에 있는 건물 1 층에서, B 시내버스에서부터 뒤따라 다닌 피해자 C( 가명, 여, 22세) 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 마음에 든다,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피해 계단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내사보고의 각 기재

1. 블랙 박스 및 CCTV 영상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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