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필로폰 등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한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였고, 피고인의 마약 관련 범행 횟수,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도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