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09:0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3세) 가 세입자로 거주하는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집 대문을 세게 닫고 나가는 피고인에게 “ 대문을 좀 살살 닫아 라” 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니 집이냐

” 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를 1회 내리치는 것을 피해 자가 왼쪽 팔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