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11. 29.부터, 피고 C는...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원고에게 D지구 소재 북항 및 양평 소재 토지 등에 관하여 금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권유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고도 수익금 일부를 지급한 채 그 원금 상당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6,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가 위 1.의 가.

항 기재 투자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6,3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6,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