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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14 2018다292173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피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제427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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