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경 피고로부터 경기도 광주시 C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500만원, 연 임대료 3,500만원, 기간 2013. 10.부터 2019. 4. 27.까지로 정하여 전차하고, 보증금 3,5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위 건물의 소유자인 순흥안씨 궁평종중으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이후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다. 결국 위 종중은 2014. 11. 15. 위 건물을 D에게 임대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위 건물을 더 이상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전대차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함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인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3,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