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어업권에 관하여 2009. 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2. 2.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어업권을 대금 22,000,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어업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