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4 2015가단71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538,437원과 그 중 81,538,192원에 대하여 2009. 10. 16.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그 밖의 판결 이유 생략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81,538,437원과 그 중 81,538,192원에 대하여 2009. 10. 16.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그 밖의 판결 이유 생략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