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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2430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37,400원과 그 중 40,983,270원에 대하여 2001. 2. 10.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그 밖의 판결 이유 생략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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