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403호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D농업협동조합 E지점과 부동산 대출알선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중개한 부동산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이 위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었는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11. 8. 29. 위 사무실에서, 인천 중구청장 발행의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의 ‘취득세’란에 기재된 ‘1,600,000’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1,950,000’으로 타자 입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인천 중구청장 발행의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1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농협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이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7회에 걸쳐, 공문서인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7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취득세납부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가 없고,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