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형사사건을 도와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