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번호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행위 1 2016 고단 357 A B 1994. 9. 2. 20:45 광주 과적 검문소 운행제한 위반 2 2016 고단 508 C D 1994. 2. 18. 14:09 부곡 영업소 앞 국도 상 운행제한 위반 1994. 4. 1. 01:56 전 주영업소 앞 국도 상 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