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이륜차량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불상의 장소에서 출발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