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을 다투는 내용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법리오해를 내세우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