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15: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 첫사랑 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가야 추어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 자백하고 반성)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