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2016.11.17.원고에게한2016년귀속종합부동산세 180,960원, 농어촌특별세 36...

1. 처분의 경위

가.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6. 6. 1.을 기준으로, 원고는 서울 강남구 B건물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원고의 배우자 C는 서울 서초구 D 대 188㎡의 14분의 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와 배우자인 C가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C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 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사건 주택의 공시가격 680,000,000원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6.11.17.원고에게2016년귀속종합부동산세180,960원, 농어촌특별세 36,19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미리 3억 원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은 법 제8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라고 하고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