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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4누7463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의1, 2, 갑3,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등 6개사의 지위 ⑴ 원고 한솔제지 주식회사(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원고 한솔아트원제지, 깨끗한나라, 한창제지, 케이지피, 무림에스피(이하 ‘원고 등 6개사’라 한다.)는 모두 컵원지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2조 1호에 정해진 사업자이다.

⑵ 케이지피는 분할전 회사인 이엔페이퍼가 영위하던 산업용지 사업부문(컵원지가 포함되는 사업부문)이 2009. 2. 17. 분할되어 설립된 신설회사이고, 존속회사인 이엔페이퍼는 2009. 2. 무렵 한솔제지에 매각되어 기업집단 ‘한솔’에 편입된 후 2009. 3. 27. 아트원제지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13. 3. 28. 원고 한솔아트원제지로 상호를 다시 변경하였다.

회사 분할 현황 분할 전 회사 분할 일자 분할 후 사업부문 이엔페이퍼 2009. 2. 17. 존속회사 : 원고 한솔아트원제지 (상호 변경) 인쇄용지 신설회사 : 케이지피 산업용지 (컵원지 포함)

나. 원고 등 6개사의 일반현황 ⑴ 원고 등 6개사의 2013년 말 기준 재무현황(기준: 2013. 12. 31., 단위: 백만 원)은 다음과 같다.

원고

한솔제지와 원고 한솔아트원제지는 기업집단 ‘한솔’의 소속 회사이고, 깨끗한나라 깨끗한나라는 2011년에 대한펄프에서 깨끗한나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는 기업집단 ‘희성’의 소속 회사이다.

원고

등 6개사의 일반현황 사업자 설립일자 자본금 자산총계 매출액 당 기 순이익 상 시 종업원수 깨끗한나라 1966. 3. 7. 163,585 446,517 647,439 16,280 585 케이지피 2009. 2. 17. 6,713 74,488 56,437 △9,049 79 원고 한솔제지 1965. 1. 19. 218,122 813,395 1,399,119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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