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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4.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23:0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대학교 실내 체육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미 2020. 4. 1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9. 26.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으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