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8. 11. 30. 22: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중앙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F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앞서 든 2회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와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