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 와 결론이 같은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