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11. 02:2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안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측면에 있는 창문을 열고 안으로 한쪽 다리를 넣은 순간 무인경비 시스템에 감지되어 비상벨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11. 02:16경부터 03:15경까지 아산시 E 일대에서 주차된 차량의 내부를 뒤져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불상 소유의 차량 10대 상당의 차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모두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수사),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분석 및 피의자 F 계정 관련)

1. 현장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