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3 2014고단3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29 루체웨딩홀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자녀들의 탄원 내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