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의 공소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 使用人) 인 A가 1993. 7. 8. 14:46 경 한국도로 공사 성남 영업소 판교 기점 5.1 킬로미터 상행선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 축 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하고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