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