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06:42 경 서울 중구 K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L( 여, 36세 )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쥐었다 놓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 부인하였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 준강도 죄 등으로 징역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수회 전과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