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12. 12. 12. 선고 2012가단4810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제46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