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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8 2017다207994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②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③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④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⑤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⑥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등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용약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등 회원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요청하여 이를 수집하였다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와 같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이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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