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에 필요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OTP카드번호 등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그 무렵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신분증을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고, 공인인증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위 불상자가 지정하는 PC로 복사하여 주는 방식으로 건네주고, OTP에 전송된 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의 진술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