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촬영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여겼으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얼굴이 함께 나오도록 셀카 형태의 사진을 찍었을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증거의 요지 하단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설시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무면허운전의 동종전과가 수 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성관계 장면 촬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