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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4가단22860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삼보광통신은 287,441,680원 및 그 중 62,597,700원에 대하여는 200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유한회사 삼보광통신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 항 제1호, 제257조)
나. 피고(선정당사자)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