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관광 ㆍ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로 입국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취업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13. 경 중국 천진 시에서 제주 특별자치도로 항공편을 이용하여 사증 없이 입국한 후, 2015. 3. 20. 03:00 경 성명 불상의 밀입국 브로커를 따라 가 불상의 탑 차 화물칸에 탑승한 채로 선박에 승선하여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인 불상의 내륙 항구에 도착한 후 불상의 승합차를 갈아타고 강원도 불상지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입국한 후 체류 기한 인 2015. 4. 12. 경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5. 4. 13. 경부터 2016. 1. 11. 경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2015. 4. 1. 경부터 2015. 5. 하순경까지 강릉시에 있는 불상의 두부공장에 취업하였고, 2015. 10. 1. 경부터 2016. 1. 11.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회사에 취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하였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