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주차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주차된 오토바이의 달구어진 머플러에 다리가 부딪힐 수 있다는 점까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예견가능성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