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