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6. 6. 13. 00:07경 충북 괴산군 연풍면 적석리 61-5 소재 중부내륙선 마산기점 194.9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연풍영업소에서 B 22톤 화물트럭을 운행할 때 축중제한을 초과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3축중량 1.06톤을 초과한 실측중량 11.0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으로써(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