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존재한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