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174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9. 20:00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E 외 1명에게 주류인 맥주 10병, 소주 3병을 판매ㆍ제공하고, 도우미 F, G로 하여금 1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