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68만 원에 그쳤고,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이러한 사정은 모두 원심에서도 고려되어 약식명령의 벌금액(합계 350만 원)이 대폭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근로기준법위반범행의 체불 금품액이 470만 원을 넘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