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심신장애 피고인은 2017 고단 1380호 사건 각 범행 당시 주 취, 분노조절 장애 및 공황장애로 인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합계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2017 고단 1380호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주 취, 분노조절 장애, 공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