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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U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2016. 2. 19. 이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받았고, 달서구청장은 2016. 2. 2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달서구청장이 2016. 2. 22. 이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들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