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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6노110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가볍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을 포함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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