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5. 16: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서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에코타운 3단지 앞 삼거리의 편도 2차 중 1차로를 따라 신평초등학교 방면에서 에코타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설치된 삼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에 일단 정지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직진차의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하남예술문화회관 방면에서 신평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4. 18: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한일고물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창우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한일고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정도의 구간에서, 위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6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