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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9.24 2015허871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명칭 : 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은 증기압이 높아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의 총칭이다. 대기 중에서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 등 광화학 산화성물질을 생성시켜 광화학스모그를 유발하는 물질을 일컫는다. 대기오염 뿐만 아니라 발암성 물질이며, 지구온난화의 원인물질이므로 국가마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벤젠, 아세틸렌, 휘발유 등을 비롯하여 산업체에서 사용되는 용매 등 다양하다(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 docId=1173050&cid=40942&categoryId=32280, 2015. 8. 25. 기준) 을 함유하는 인쇄잉크용 바인더 및 이를 이용한 인쇄잉크 조성물 2) 출원일/ 출원번호 : 2011. 11. 21./ 제10-2011-121483호 3) 출원인 : 원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전체 인쇄잉크 바인더에 대하여 대두유(soybean oil)를 C8 ~ C10인 1차 알코올 선행발명 2에는 ‘알콜’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이하에서는 ‘알코올’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과 에스테르 치환반응(trans-esterification) 에스테르 치환 반응(trans-esterification) : 에스테르에 알코올을 작용시켜 에스테르를 구성하는 알킬기를 알코올에 유래하는 알킬기로 치환하여 별종의 에스테르를 생성시키는 반응이다.

RCOOR'+R OH ↔ RCOOR +R'OH ester alcohol different ester different alcohol 시켜 제조된 식물성 에스테르 20 내지 50 중량부 이하 '구성 1'이라 한다

, 평균분자량 100,000 ~ 250,000인 로진변성 페놀수지 20 내지 50 중량부 이하 '구성 2'라 한다

및 건성유 또는 반건성유 10 내지 50 중량부를 포함하는 이하 '구성 3'이라 한다

, 1% 이하의 VOC 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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