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04: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남대구 전화국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신고자 진술 확인)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