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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20가단500184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3,892,39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2.부터 2009. 6. 1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가. 피고 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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