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7. 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7.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13.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카톨릭 신부의 아들과 동성애를 하였고 SMUG(Sexual Minority Uganda)라는 동성애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2차례 감금당하는 등의 박해를 받았는바, 원고가 우간다

로 돌아갈 경우 동성애자 또는 동성애 단체의 회원 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우간다

정부 및 카톨릭 신부의 가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