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6. 26.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7. 1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5.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1.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성애자로서 2002.부터 B라는 동성친구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고, 2012. 10.부터는 캄팔라에서 B와 동거하였는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임대인으로부터 4차례나 쫓겨났고, 2013. 2.경에는 동성애 단체인 LGBT에 가입하여 2014. 7.경 위 단체 회원들과 반동성애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난민 인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