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9. 12:40경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사직사거리에서 흥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삼원맨션 사거리에 이르러 좌화전 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흥덕사거리에서 사직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C 택시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여, 위 택시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5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G(여, 7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