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가해 차량이 H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해 있는 경제적 곤란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D이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