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1997. 11. 22....

1. 기초사실 원고는 1997. 11. 2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10년의 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고, 위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