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심판원이 2014. 10. 14. 2013원706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1, 4호증) 1) 발명의 명칭 : 배터리 탑재 구조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출원번호 : 2011. 8. 23./ 2009. 2. 24./ 제10-2011-7019523호 3) 출원인 : 원고 4) 청구범위(2013. 2. 13. 보정된 것) 【청구항 1】차량(1) 괄호 안의 숫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 및 비교대상발명들의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의 플로어 패널(16)의 하측에 복수의 배터리(3)를 배치하는 배터리 탑재 구조에 있어서, 각각이 배터리 단자(3a)를 갖는 복수의 배터리로 구성되는 배터리군(S1R, S1L)과(이하 ‘구성 1’), 상기 배터리군(S1R, S1L)에 관한 전기적 접속을 접속 또는 차단하는 접속 제어 기기(35a, 35b, 36a, 36b, 36d, 36e)를 구비하고(이하 ‘구성 2’), 상기 배터리군(S1R, S1L)은 스페이스(G)를 사이에 두고 복수 배치되고, 상기 접속 제어 기기(35a, 35b, 36a, 36b, 36d, 36e)와 상기 배터리 단자(3a)가 상기 스페이스(G)의 내측에 배치되는 것(이하 ‘구성 3’)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탑재 구조 【청구항 2】삭제 【청구항 3~17, 19~22】각 기재 생략 【청구항 18】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 제어 기기(35a, 35b, 36a, 36b, 36d, 36e)는 상기 복수의 배터리군(S1R, S1L) 내부의 전기적인 접속과 차단을 행하는 스위칭 장치(35a, 35b)를 구비하고, 배터리 탑재 구조는 상기 스위칭 장치(35a, 35b)를 상기 스페이스(G)의 저면으로부터 들어 올려진 위치에 지지하는 지지 부재(47, 61, 71)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탑재 구조 5)『발명의 설명』의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 [별지 1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을1호증 1995. 6. 20.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7-156826호에 게재된 '전기자동차의...